안녕하세요. 언제나 숫자로 생각하는 숫자읽는여자입니다.
오늘 글의 요약
최저임금이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 제도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임금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검색량은 매년 여름이면 급증합니다. 바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기본 개념을 명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정의와 도입 배경
최저임금이란,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고용주)는 이 금액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6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
- 소득 불균형 완화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 적용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며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설명
| 생계비 |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 |
|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 동종 업종이나 유사 직무 종사자의 평균 임금 |
| 경제 상황 |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
| 기업의 지불능력 |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고려 |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과 예외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인 신입사원 (3개월 이내, 10% 감액 가능)
-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장점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소비 여력 확대 → 내수 경제 활성화
- 임금 격차 해소 및 사회적 형평성 강화
단점
-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 고용 축소 또는 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가능성
- 가격 전가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최근 최저임금 변화 추이
최근 몇 년간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연도 | 시간당 최저임금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
| 2022 | 9,160원 | 약 1,914,440원 |
| 2023 | 9,620원 | 약 2,010,580원 |
| 2024 | 9,860원 | 약 2,061,740원 |
2025년 최저임금안은 아직 논의 중이며, 7월 중순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매년 변경되는 만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마무리하며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경제 개념을 넘어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의미와 목적, 현실적인 영향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